-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
-
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
-
"이재명 기각 시킨 판사라…" 송영길 구속에 입닫은 野 속사정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당혹감 속에 후속 수사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헌법재판관 선출
이은애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
-
CJ의 CGV 신주 인수 제동…법원 "감정보고서 객관성 부족해"
CGV. 연합뉴스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
[단독] 2심서 뒤집힌 '김건희 녹취 유출'…유상범에 소송 낸 변호사 패소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선관위 특혜 채용 등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MBC 측이 김건희 여사 ‘7시간 통화’
-
“중수부 문 닫아! 수사 안해!”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
내가 미국에서 증권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주가조작 맞아요? 만일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까?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
-
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보도 가능…법원, 방송금지 신청 기각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대법원 전경.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
-
천공 의혹 책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
역술인 천공 관련 서적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이 쓴 이 책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
-
JMS 정명석 다룬 '나는 신이다' 뭐길래…법원도 "방송 하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를 포함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4명의 인물을 조명했다. 사진 넷플릭
-
이태원참사 유족, 보수단체 분향소 접근 금지 신청…法 "기각"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
[이번 주 리뷰] 갑질 건설노조, 민노총 간부 '北 연루'…中 인구 감소’,日 최대적자(16~21일)
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김시우 #윤석열 #다보스포럼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김성태 #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중국 경제성장률 #박
-
‘김명수 측근’ 송경근 수석부장판사, 중앙지법·청주지법 중복 천거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선거가 임박하면서 잡음은 더 커지
-
"법원장에 김명수 최측근 두려는 것" 불신 자초한 코드인사
12월 6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차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후보 선출 투표를 앞두고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
-
"후보 모두 김명수와 가깝다"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제 공개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최근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
-
[이번 주 리뷰] 북한의 잇따른 도발…결국 '완패'한 이준석(3~8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감사원 #문재인 #국정감사 #노벨상 #프로야구 SSG 우승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불개미 #영국 감세 철회 #외환보유액 #이재용ㆍ손정의
-
[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
-
"꼭 장남이 지내야 하나요?" 제사가 뭐길래…법원이 물었다 [가족의자격④]
“장자가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관습은 변화된 가족제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법) 법원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에게 ‘제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
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이균용‧오석준‧오영준 3인 압축됐다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
-
[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
[이번 주 핫뉴스] BTS‘컴백’,칸의‘브로커’개봉…미 CPI 촉각(6~12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브로커 #방탄소년단 #현충일 #대면진료 #인사정보관리단 #지하철 연장운행 #유시민 #한미일 협의회 #북한 미사일 #해외격리의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
[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